미방위 국감 '창조경제·가계통신비' 핵심 이슈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이 오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치러진다. 15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7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감이 차례로 열린다. KBS와 EBS 국감은 23일이다.

올해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창조경제', '가계통신비'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창조경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데 대한 여야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분야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출혈경쟁과 유통구조 개선정책, 알뜰폰 판매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정책, 이통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예정이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규제 문제와 종합편성채널, KBS 수신료 및 공정성, 포털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할 때 위성방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검색중립성 등 포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모두 4개의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 포털 규제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가 구글 등 해외 검색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털 규제를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반면 종편문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차수 채널A보도본부장,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유호길 MBN 기획이사 등 종편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종편 재승인 심사, 보도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인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도박과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국감장에 참석해야 한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