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안에…업계 '무책임 무소신' 한 목소리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1.8기가헤르쯔(㎓)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가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3개안보다 못한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미래부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마련한 5가지 기본 할당 방안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내놓은 3개 방안에 미래부가 새로 추가한 2개의 방안을 더한 것이다.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 KT 인접대역 1.8㎓를 직·간접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1안과 3안을 합친 4안과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쪼갠 5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러나 이날 미래부의 추가안을 접한 이동통신3사는 미래부가 4안과 5안을 새로 내놓은 자체가 방통위의 1~3안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비친 것으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1.8㎓ 대역을 기준으로 볼 때도 모두에게 차선의 선택이라며 크게 반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추가안에 나타난 정부와 업계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4안의 밴드플랜을 결정하는 문제로 정부는 1.8㎓를 포함하지 않은 1안과 포함한 3안을 제시하고 특혜논란의 1.8㎓ KT인접 대역에 경쟁 요소를 도입한 뒤 특혜시비의 휘말릴 가능성을 시장원리로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의 안을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특혜시비를 피해가고 경매 참가자에게 가격을 높게 적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안을 밀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1안을 밀 경우, KT는 3안을 낙찰받기 위해 2개사의 합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KT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건 '무책임, 무소신' 방안"이라며 "낙찰가 비교안은 지나친 과열경매 조장으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8GHz를 3개 블록으로 나눠 LG유플러스는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두 회사는 1개 블록만 낙찰할 수 있도록 한 5안을 두고도 미래부와 업계의 의견은 크게 달랐다.

미래부는 LG유플러스가 연속한 2개 블록을 가져가거나 SK텔레콤 혹은 KT가 1개 블록을 낙찰받아 자사 보유대역을 앞 대역과 교환하는 식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업계는 이 조차도 경매대금의 출발이 불공정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 5안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LG유플러스 조차 "마치 LG플러스를 배려하는 듯하나, 오히려 역차별하는 안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또 미래부가 업계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6월 할당방안 결정, 8월 경매라는 애초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