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KISDI원장 "ICT분야도 갑을관계 버려야"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News1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29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제13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규범정립'의 발제자로 나와 "정보통신분야도 갑을관계를 버려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미국의 경우 신생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대기업과 수평적인 계약관계로 짧은 시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갑을관계 속에 신생회사들이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건강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규범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시대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의 정책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확대와 사회적 책임성 강화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노력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역할 제고 △정보공개 기반의 오픈 정부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이달로 13회를 맞는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발족한 포럼이다.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월1회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참석해 발제내용을 듣고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