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韓 통신비 비싸"…통신업계 "왜곡된 요금제 비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내 통신 업계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잘못된 요금제 비교"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7일 오후 "일본 총무성의 국제 요금 비교 자료는 자국에 유리하도록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적으로 요금제를 적용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다"며 입장을 냈다.

KTOA는 올해 7월부터 국내 통신 시장에서 4G·5G 통합 요금제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무성이 과거 요금제를 비교군으로 적용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음성·문자 추가 요금을 배제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결과를 왜곡했다고 짚었다.

4G 기준 월 20GB 요금 비교 시 실제 적용 가능한 4만 2000원 요금제 대신 더 비싼 과거의 6만 9000원 요금제를 대입해 한국이 주요 6개국 중 가장 통신 요금이 비싼 것처럼 산출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4G·5G 통합 요금제를 적용한 SK텔레콤(017670)은 5만 5000원에 데이터 15GB와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SK텔레콤이 20GB LTE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과거 월 6만 9000원대 100GB LTE 데이터 요금제를 적용해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사 대상 6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음성과 문자 요금을 사용량 기반으로 별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배제해 최소 2000엔(약 2만 원)의 요금을 더 저렴하게 산출했다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국제 요금 비교 시 제외되는 저가형·독립형 특수요금제까지 모두 포함해 요금을 비교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이 공개한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과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이동통신 요금(1위 사업자 기준)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4G 월 데이터 이용량 20기가바이트(GB)와 50GB 이용 모델에서 가장 비쌌다.

4G 기준 월 데이터 이용량이 20GB인 경우 서울(SK텔레콤)의 월 지불액은 6916엔(약 6만 원)으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뉴욕(버라이즌)이 6684엔으로 뒤를 이었고 뒤셀도르프(텔레콤 도이칠란트) 4037엔, 런던(텔레포니카UK) 3259엔, 도쿄(NTT도코모) 2974엔, 파리(오렌지) 2495엔 순이었다.

KTOA에 따르면 특수 요금제를 제외하고, 음성·문자 무제한 등 동일한 기준으로 6개국의 통신 요금을 비교하면 한국의 통신 요금은 6개국 중 3~4위인 중위권 수준이다.

KTOA는 "국제 통신 요금 수준은 단순한 요금 수치만이 아니라 통신망의 품질, 시장 성과, 제공되는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본 총무성 역시 해당 국제 요금 비교가 서비스 제공 지역이나 통신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통신 요금 비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10개국 국제 요금 비교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