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서버, 일부러 폐기했나…개인정보위, LGU+ 수사의뢰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032640)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전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폐기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에서 발표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9월 10일), 관련한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점검했고, 해당 정보가 LG유플러스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로 확인됐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착수에 앞서 APPM 서버 등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2025년 8월 12일, 8월 14일)하거나 폐기(2025년 8월 25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했고 개인정보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서버 폐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조사·제재 회피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해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형사 처벌 규정 마련,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