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심사서 빠지는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20일 의견 청취(종합)

(서울=뉴스1) 신민경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본격적인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신임 이사 9명을 임명·제청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에도 속도를 냈다.

방미통위는 15일 오후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관련 일정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안, 유료방송 재허가 및 통신 이용자 보호 평가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들을 대거 의결했다.

이날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안건이었다. 안건 상정 직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공직 취임 전 행했던 공익 활동과 관련해 향후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다"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YTN 매각 반대 서한을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스스로 직무 회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향후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비롯한 YTN 관련 직무에서 배제된다.

김 위원장의 회피로 고민수 상임위원이 진행을 이어받은 가운데, 방미통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YTN과 유진그룹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대면 의견 청취(청문)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과거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에 따른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인 처분의 직권 취소 가능성, 매각 과정 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YTN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는 이와 분리해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조치도 단행됐다. 방미통위는 국회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10명을 심의해 이 중 9인에 대한 임명 및 임명제청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KBS 이사 후보자 4인은 대통령에게 임명이 제청되며,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후보자 2인과 EBS 이사 후보자 3인은 오는 20일 자로 임명된다.

다만 방문진 이사 후보로 추천된 오태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이 보류됐다. 개정된 '방송3법'상 '3년 이내 대선 캠프 참여 이력'이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오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 산하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 후보자는 관련 활동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임명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케이블 업계의 관심사였던 대구 달서구·달성군 기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다. 다만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고강도 제재 조항을 부과했다.

앞서 푸른방송은 지난 4월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해 재허가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개선 계획을 확인한 뒤 이날 최종 재허가를 결정했으나,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달았다.

특히 방미통위는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핵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즉각 취소할 수 있도록 배수의 진을 쳤다.

방미통위는 통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 분야 21개 사와 SNS, 앱마켓, OTT, 쇼핑 등 부가통신 분야 26개 사를 포함해 총 47개 사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평가 대상에 올라 시범 평가를 받아왔던 알뜰폰 사업자 '아이즈비전'과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간의 시범 평가를 끝내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본 평가를 받게 된다.

방미통위는 서면 평가와 현장 검증, 임원 면담,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올해 말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