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성 사업 재허가…유효기간 7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진행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5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해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활용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특히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가능한 요소들을 발굴·반영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적으로 부과하던 조건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핵심 조건만으로 재허가 조건을 설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담보하도록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등 이행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 및 통일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종편PP 4개 사와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그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기업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