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취임 방미심위 정상화 시동…심의 적체 해소 과제(종합)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고광헌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취임식에서는 김우석 상임위원의 공개 사과도 나오며 출범 초기 갈등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크게 추락했다"며 "그로 인해 훼손된 위원회의 명예와 자긍심은 구성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자 아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어떠한 외압이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당한 인사 관행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불법정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전자 심의를 확대하여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불법정보 탐지부터 분석, 차단까지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공개 사과도 나왔다. 김 위원은 "지난 5기 방심위 때 여러 가지 논란과 사회적 비판, 여러 판례와 관련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대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장은 취임식 도중 발언 기회를 요청해 "위원회 정상화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며 김 위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은 "1기 방미심위는 이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가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사무처에 계신 모든 분이 합심한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나라의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와달라"며 "소통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 심의를 맡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첫 전체 회의를 열며 미디어 심의 체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출범 5개월 만에 비로소 공식 일정에 들어간 방미심위지만 지난해 '민원 사주' 의혹으로 퇴진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백까지 고려하면 심의기구 정상화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현재 방미심위에는 방송 심의 약 1만 건과 통신 심의 약 20만 건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향후 방미심위는 누적된 심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심의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혐오·증오를 조장하는 불법정보 대응과 함께 전자심의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분석·차단 체계 구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을 해소하고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도 병행 과제로 꼽힌다. 장기간 중단됐던 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누적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 정비 여부가 향후 위원회 성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