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방미통위, 6인 체제 갖춰…야당몫 상임위원은 불투명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장기간 기능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인 체제를 갖추며 심의·의결이 가능한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야당 몫 상임위원 공석이 이어지면서 완전체 구성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안을 최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6인 체제를 구성하게 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추천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되면서 법상 심의·의결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만큼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간 밀려 있던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해 온 안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처리하겠다”며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총 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 포함됐다. 기존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까지 더해 6인 구성이 완성됐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 수 부족으로 의결 정족수(4인)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멈춘 상태였다. 이번 인선으로 최소 정족수를 확보하면서 주요 안건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1석은 여전히 공석이다. 앞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천영식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되며 인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향후에도 추천과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미통위는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이 다수 쌓여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후속 조치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사회 구성 방식과 운영 기준을 둘러싼 세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도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관련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민영화 절차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지원 중단 이후 존폐 기로에 놓인 TBS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제작비 지원이 끊기고 인건비 지급 지연이 이어지며 운영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제도 정비 등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다만 6인 체제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는 의결 정족수(4인)를 넘어선 상태지만, 정치적 정당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방미통위 설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구조상 특정 진영 위원들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만큼, 실제 회의가 이 같은 구도로 진행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 방송 정책을 둘러싸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의사결정이 강행되며 갈등이 증폭된 전례가 있는 만큼, 방미통위 역시 유사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식적 정족수 충족을 넘어 실질적인 합의 구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요 안건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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