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린 '방통위'…'방미통위' 공식 출범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방미통위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울러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미통위로 일원화한다.

방미통위 측은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