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과방위 국감…"KT 해킹, 방통위 개편 쟁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킹'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통신 3사 CEO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특히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빚은 KT(030200)의 경우 임원진이 대거 소환됐다. 정부 조직 개편 대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달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된다. 아울러 21일에는 해킹 관련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상 국감이 열린다.

채택된 증인은 총 92명, 참고인은 42명이다.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출석이 요구된 주요 증인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다.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문제가 된 KT의 경우 김 대표 외에도 임원진이 대거 소환된다. 김 대표는 14일, 21일 두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21일에는 서창석 KT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이용복 KT 법무실장(부사장), 추의정 KT 감사실장(전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CISO, 상무), 허태원 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24일 진행된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KT의 서버 폐기, 늑장 신고 등 해킹 은폐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국감에서도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수사 및 조사 결과와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직 개편 대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민영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심사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증인으로만 20명이 넘는 인원이 명단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방송 3법 개정과 맞물려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치로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을 놓고 '이진숙 추방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