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방송·미디어 광고 분야 규제 혁신 논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 혁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방송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송협회는 급변하는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경직적 규제로 인한 방송사 경쟁력 저하 등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규제 완화 △방송 광고 일일 총량제 적용 등을 촉구했다.

TF 위원들은 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간 발생하는 규제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기형 국정기획위원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