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거대은행-중소 알뜰폰 건전 경쟁 장치 필요"…공개서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거대 은행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KMDA는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을 회원사로 두고있다.

KMDA는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금융위의 발표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MDA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잡음을 야기해왔고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권 마케텡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은행의 사업, 특히 다른 산업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감독기관으로서 감독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KMDA는 과기정통부를 향해 "알뜰폰협회 등 과기정통부 업무 관할인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규제 필요성을 역설할 때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조건을 부과하면서 통신 자회사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KMDA는 "대형은행이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채 자본력을 기반으로 통신시장 점유율만 높이는 것은 통신시장의 생태계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점유율 제한이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통신3사 자회사 뿐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부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