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5800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2023년도 공중 케이블 정비 계획' 확정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약 58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공중 케이블 정비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중 케이블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5825억원이 투입된다. 공중 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3125억원, 지중화 사업에 2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는 긴급 수요나 정비 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해 예비 정비 물량에 2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서울시 25개구와 부산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차체의 정비 실적과 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 물량 30%를 삭감하고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 배분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가 배정 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비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정비 구역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은 해지 회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정비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공중 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이 개선되도록 공중 케이블 정비 효과를 높여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