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통신3사 CEO, 망 이용대가 필요성에 '이구동성'…정부 "정책 검토"'

(바르셀로나=뉴스1) 이기범 기자 = 글로벌 통신사업자(ISP)들이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사업자(CP)들에 대해 망 투자 분담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통신 3사 CEO들도 망 이용대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살펴보고 정책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사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뤘다. MWC 주최 측인 GSMA는 이사회를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들이 망 투자를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CP들이 돈을 내는 형태로 망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GSMA 의장사인 KT는 이 같은 논의에 참여했다. KT 구현모 대표는 "망 투자를 지금까지 통신사업자가 혼자 했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CP도 망 투자에 분담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분담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미 글로벌 CP가 트래픽 발생시키는 게 전체의 40% 정도 되는데 투자 분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구 대표는 "펀드를 만들고 누가 참여하고 하고 하는 건 제 영역은 아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이나 법을 집행하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다"며 "GSMA가 통신사업자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이 같은 망 이용대가 논의에 대해 "글로벌 업체들이 동의하고 뜻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는 "적절한 방향으로 논의되면 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통신사들은 망 이용대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지만, 당장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는 "통신 사업자가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국내 통신 3사간 컨센서스가 있는지에 대해선 "국내 통신 3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국내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별도로 통신사 대표들과 나눈 이야기는 없다"면서도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들었고 관련 해당 논의의 연장선에서 정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관된 과기정통부 입장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가 일정 부분 통신망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직접적인 망 이용대가를 내는 건 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정창림 국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해 GSMA 이사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아직 아니며 논의의 경과를 살펴보면서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