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연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장유형별로 정교화해야"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유형과 성장잠재력에 맞춰 지원정책을 세분화하고 다년도·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환:성장유형별 성과와 스케일업 지원'을 주제로 열렸다. 중소기업의 성장유형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성과를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850만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는 정말 다양해서 성장유형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형평성, 공정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있겠지만 다양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성장유형별로 지원대상과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간다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정책의 성과는 지원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낸 변화로 확인돼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유형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가 보다 정교한 성장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적 근거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성장성과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방향이 제시됐다.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SIMS)의 중소기업 약 24만 4000개사와 67개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장기업에서는 고용에 대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서는 매출에 대한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성장촉진형 지원사업의 경우 성장성·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단년도·소액·분절적 지원에서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수출지원정책의 효과가 논의됐다.

전계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수출바우처사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와 기업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출바우처 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기존 수출기업보다 비수출기업에서, 매출과 업력 등 일정한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에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 교수는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정책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결과를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설계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실제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대상 선정과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누구나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그리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850만 전체 기업 중 95.3%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과 정책지원 효과가 큰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만큼 사업·기업규모별 특성과 정책효과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출지원정책 역시 수출액뿐 아니라 생산성·부가가치·고용 등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호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과장은 수혜기업의 단순 매출·고용 증가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하기보다 비수혜기업과 비교해 지원이 실제로 만들어낸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사업설계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진 법제처 행정법제국 과장은 성장촉진형 지원체계를 국방·방산 분야에 적용할 경우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보안·규제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중심 평가와 방산 특화지표 도입,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다년도·패키지형 지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