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생산설비도 안전기준 차등…소형 설비 상용화 '물꼬' [옴부즈만 규제망치]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수소 생산설비도 위험도와 특성을 고려한 차등 안전기준이 마련되면서 소형 수소 생산설비 보급에 본격적인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소형 수소 추출기 제조 중소기업들은 대용량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현장 설치와 사업화가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실제로 많은 업체가 건물용·연구용·소규모 수급용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소형 수소 생산설비를 개발했다. 그러나 대형 설비 기준에 맞춘 이격거리·비상정지제어·과도한 안전장치 성능 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획일적 안전기준의 벽에 가로막혀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형 수소 생산설비의 용량과 위험도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기준 개정을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소형 수전해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차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비상정지제어 및 안전장치 성능 기준 등을 소형 설비 맞춤형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수소 장비 제조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 소형 수전해설비 스타트업 관계자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도 대형 공장급 안전 규제에 가로막혀 현장 설치조차 못 하고 난감한 상황이었다"며 "소형 설비의 위험도에 맞춘 차등 기준이 마련되면 과도한 규제비용을 줄이는 한편 수소 충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