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매출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난다…소득·비용까지 통합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매출액과 근로자 수 중심으로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사업자나 고소득 직장인의 부업사업자 등을 구분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보다 정교하게 선별한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사업자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집행해 왔다.

하지만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 아니라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등 비용, 실제 사업소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 부담 완화 정책들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 또한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등 소득·비용 관련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 여부 등을 고려한 자영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이 가운데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파악하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산돼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소상공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