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화"…중기부, 수수료·광고비 들여다본다(종합)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경영부담'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한다.

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에 앞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거래 질서와 문화를 만드는 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중 장기적으로 이윤 창출할 사업을 영위할 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법을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중기부는 규제 이전에 거래 주체 간 동반 성장, 상생 협력 등 거래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정책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 중소기업들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을 포함해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플랫폼과의 거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75% 이상'이라고 답한 입점 업체는 2년 전 9.1% 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선 69.5%를 기록하며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또한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를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를 유도하는 문제를 비롯해 소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사례 등을 호소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입점업체의 평판이 하락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