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제값 받아야"···중기중앙회, 조달청에 납품단가 현실화 건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시장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완화하고 납품기업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백승보 조달청장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백 청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물품 제조계약 단품 슬라이딩 제도 및 조정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지방정부의 MAS 계약 의무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선금 관련 제도 개선 등 23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단품 슬라이딩은 계약 체결 뒤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조달기업들은 제도의 적용 요건과 조정신청 절차를 구체화해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S 2단계 경쟁도 주요 쟁점이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기관이 필요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에는 복수 업체가 경쟁하는 2단계 경쟁이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이 과정에서 가격 중심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하면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품질 투자와 안정적 납품 여력도 약화할 수 있다며 기준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조달행정은 국내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를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제품 품질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조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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