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도 벼랑 끝 中企…김기문 "성장 과실 전달할 입법 필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반도체 대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늘어난 발주에도 수익성 개선 폭이 제한되는 양상이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경제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효과로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과 법인파산 신청이 치솟는 등 K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호황의 온도가 기업 규모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은 수출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의 올해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81.8%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13.1%에 그쳤다. 증가율 격차는 68.7%포인트(p)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55.3%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대기업의 수출과 실적이 급증했지만, 협력 중소기업에까지 수익이 고르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대기업의 생산과 수출은 늘었지만, 소재·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사는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을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및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편안 개선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조 의장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반기 국회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입법과제를 신속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