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장관 겸직에 "장관직무 더 몰입…제도는 깊은 고민 필요"
서지영 "행정부·의회 역할 양립 가능한가"…표결 참여 사례 언급
이소영 "제도 장단점 있어…지금까지 깊이 고민하지는 못해"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 질의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장관 직무에 더 몰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의원 겸직 장관 비율이 과거 정부와 비교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명에도 국회의원 3명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의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데 견제자의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이 양립할 수 있는가"라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내각제가 아님에도 의회와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이한 헌법 구조"라며 "국무위원으로서의 전념이나 삼권분립의 엄격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 지위를 활용해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서 의원의 주문에 이 후보자는 "사실 지금까지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지만,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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