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모친 전세금 증여세 165만원 납부…"지적 아프게 받아들여"(종합)

(서울=뉴스1) 김민석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 최근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 장기 비거주와 갭투자 논란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을 둘러싼 과세 문제에 대해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2022년 모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 9900만 원을 상환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여 형태로 약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배우자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이자 상당액도 비과세 기준으로 거론되는 연간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맞다"면서도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상속·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며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한 뒤 4년간 거주하고, 이후 약 7년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 질의에 "맞다"고 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세가 약 9억 9000만 원으로 추산돼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매매를 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언론에서 해당 사례를 갭투자로 표현한 데 대해 억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차별이라는 주장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가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전화를 받은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 지명 전 검증서류 제출 과정 등을 거론하며 연락 주체 공개를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그것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상 누구에게 어떻게 제안을 받았는지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며, 세간에서 거론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연락한 것도 "확실히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의원 시절 입법 활동과 에너지 정책관도 검증했다.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 대표발의가 51건, 22대 국회 대표발의도 약 56건에 그친다는 질문에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척 공정에 쓰이는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로 법정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사례와 관련해선 "반도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며 "NF3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온실가스로 다루는 물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 탄소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다"며 기후 대응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큰 흐름은 재생에너지라며 원전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