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고통 커…공공 배달앱 육성 필요"

(서울=뉴스1) 김민석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플랫폼 규제와 공공 배달앱 육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음식점 배달 시장 거래액이 41조 6000억 원 규모로 커졌지만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을 소상공인이 떠안으며 경영 상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쿠팡뿐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온플법이나 현재 논의 중인 중기부 법안 심사를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고 여러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위 공공 배달앱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 원이 넘는 공공 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긴 점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쿠폰을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현재 공공 배달앱 예산 대부분이 할인쿠폰 지급에 집중돼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춘 서비스 개선과 배달 시스템 정비, 배달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배달비 지원 예산이 중기부 요구에도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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