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코스닥 신뢰 회복·규제 합리화로 국가창업시대 열 것"
규제 합리화·자본시장 정상화 강조…벤처 회수시장 기능 복원 약속
자영업 경영 부담 지표화…'비용구조 개선 로드맵' 수립 약속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 그리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중기부의 역할도 기존 지원 정책을 넘어 타 부처 규제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기부의 일로 여기겠다"며 "필요하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이자 벤처기업의 회수시장"이라며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을 만들겠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 성장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이 대기업 중심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전략 수립 단계부터 산업전략과 함께 기업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며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특례가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탄소국경조정, 공급망 실사 제도와 같은 코앞에 닥친 글로벌 탄소규제와 ESG 공시 확대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하고 자신감 있게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이자 비용·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등 경영 부담을 종합적으로 낮추는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자영업의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둔 채 소상공인에게 더 노력하고 더 혁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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