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이유로 지원 제외 없도록"…중기 옴부즈만, 재무요건 완화 논의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창업 초기 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무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밖에 있는 기업도 지역 산업 공급망 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현장 요구도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오후 충남 천안시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충남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날 행사에는 최 옴부즈만과 충남 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19명가량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에 적용되는 재무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반도체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윈트는 창업 초기 생산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으로 재무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 사업이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기업이 설비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자본잠식까지 지원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오석호 윈트 대표는 "설비를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먼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창업 초기 기업의 일시적 자본잠식 가능성에 공감했다. 이에 설립 3년 이내 기업이 자본잠식만을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다만 올해 사업은 이미 공고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자본잠식 관련 지원 제외 기준과 예외 기준은 2027년 사업 공고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특화단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천안에서 디스플레이 자동화장비를 생산하는 안마이크론시스템은 같은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장이 소부장 특화단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안희태 안마이크론시스템 대표는 "같은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어도 공장이 특화단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원사업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거래처와 인력, 물류비를 고려하면 공장을 쉽게 옮기기도 어려운 만큼 공장 위치뿐 아니라 지역 산업의 공급망 참여 여부도 살펴 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연구개발·시험시설·인력양성 사업에서는 특화단지 밖 기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6월 공고한 '2026년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R&D 컨설팅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사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내용을 알리기 위한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충남테크노파크는 2027년 사업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 충남 내 특화단지 밖 디스플레이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재직 외국인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 제한 확대 적용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 확보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한 줄이나 공장 위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