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2조 금융지원·정책보험 추진…골목상권 육성에 989억 투입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폭염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소상공인에게는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 비용 지원과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등을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1조 5491억 원(+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통시장·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는 56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 132억 원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지난 여름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이 향후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물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는 올해 315억 원에서 112억 원 늘어난 427억 원을 편성했다.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 수요에 맞춰 전통시장을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문화·관광과 연계해 한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 콘텐츠를 개발해 상권을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 사업에도 200억 원을 투입한다.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해 방한객을 유치하는 글로벌 상권 육성에는 72억 원을 편성했다.

그간 근로소득자 대비 사회안전망이 미비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장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 위기를 겪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300억 원을 편성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올해보다 97억 원 늘어난 315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마련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050억 원을 편성했다. 건강 문제로 장기 휴업이나 폐업에 이르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긴급 사업들이 폐지되고 정상화된 사업 예산 체계를 갖추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잡은 테마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코로나 등 급변 사태를 겪으며 사회안전망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보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건강 돌봄 지원의 경우에는 약 200만 명에게 10만 원씩, 휴폐업 정책보험 지원도 4만 80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도 개편해 기존 1조 22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은 2조 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성장촉진자금 7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포함해 총 4조 2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예산도 올해 1570억 원에서 2607억 원으로 1037억 원 확대한다.

중기부는 이번 금융지원 체계 개편으로 저신용자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몰리거나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일축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경영 안전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일시적으로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에 따른 반발은 예상하고 있지만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일몰된 것"이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취지 자체도 저신용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중신용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공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편성된 1240억 원 중 1200억 원은 소비쿠폰 발행, 40억 원은 홍보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전국 공공배달앱 12개 중 3~4개를 선별해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도 연계돼 있어 락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스타트업 규제 개선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기술 탈취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범부처 기술 탈취 신문고 고도화와 전문가 컨설팅, 보안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기술 보호 역량 강화 패키지에는 247억 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공동 실증 등을 추진하는 창업 규제 합리화 체계에는 31억 원,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에는 8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했다"며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