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만료 앞둔 온누리 가맹점 14.7만곳 손본다…중기부, 혼선 최소화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 7000곳의 첫 등록 갱신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인력을 확대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폭염 대응 현황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갱신은 2023년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3년)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오는 10월 18일 전국 약 14만 7000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규모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갱신 기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 보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갱신 대상 가맹점에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지속해서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16개 금융기관, 환전대행가맹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일 단위로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월 두 차례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갱신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가맹점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등록하면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폐업이나 업종 변경 등 가맹점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법령상 자격 요건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일부 부정 유통 사례도 발생하면서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등록 유효기간 3년 제도를 도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가맹점 관리가 쉽지 않았고, 변경된 법령상 요건이나 실제 영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맹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갱신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실제 가맹점 등록 말소는 즉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말소 예고와 의견 제출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중기부는 현재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장 인근 살수차를 운영하고 공용 통로에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는 한편, 상인 대상 폭염 예방 키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온열질환과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냉방설비 지원 확대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은 11일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권 2차관은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냉방시설 운영과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내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