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지정…한·베 교류로 지역활력 키운다
2030년까지 3476억 투입해 관광·스마트팜 등 8개 특화사업 추진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3년 연장…부산진구 등 특구 4곳 지정 해제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과 베트남의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과 스마트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특화계획을 수립해 중기부에 신청하면 관계 부처 협의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과 화산이씨 집성촌 등 한국과 베트남의 800년 교류 역사를 기반으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늘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76억 원을 투입해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큰 사업은 2000억 원 규모의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다. 리왕조 역사교육과 한·베 문화교류 거점을 조성하고 베트남 이주민 정착 지원 기능도 함께 갖춘다.
이와 함께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485억 원) △정자문화생활관 조성(391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29억 원) △다덕약수 관광지 조성(179억 원)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101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86억 원) △문수골 가재마을 조성(5억 원) 등이 추진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ICT 기반 스마트농업 단지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유입과 창업을 지원하고,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는 반려동물 휴양단지와 한국펫고등학교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모두 10건의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통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를 지원하고,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일부 제외한다. 또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 기준 완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및 절차 간소화, 토지보상법상 토지 수용·사용 특례 등도 함께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상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 변경도 함께 의결됐다.
일부 사업자 변경과 공사 재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 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총사업비는 기존 9453억 원에서 1조3706억 원으로 확대했다. 활용 계획이 없는 규제특례 4건은 정비했다.
아울러 특화사업이 완료됐거나 운영 여건이 변화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개 특구는 지정이 해제됐다.
중기부는 이번 위원회 의결 내용을 이달 중 고시한 뒤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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