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정부 나서야"…소상공인 부채 '국가 책임' 재점화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팬데믹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 반면, 우리나라는 대출로 처리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웠다. 자영업자들이 부채로 힘들고 골목상권은 악화하고 있는데 그 부채를 계속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 놔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에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 당시 대출 위주 지원으로 누적된 채무 부담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책임을 부담했다. 이 때문에 국채 비율은 올라갔고 가계 부채 비율은 유지가 되거나 떨어졌는데, 우리는 국채 비율은 안 올라가고 가계 부채 비율은 확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측면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빚 탕감 등을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문제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대책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 개인에게 돈도 대주고 정부가 부담했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연체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공급하며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장기 채권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원금 조정과 금리 인하,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진공에 따르면 연간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약 3조 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직접 대출은 약 1조 2000억 원,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은 약 2조 5000억 원 규모다. 연간 약 72만 7000건의 정책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직접 대출 규모는 업체당 평균 1000만 원 안팎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누적 기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자 수는 20만 6152명, 채무액은 32조 54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6월까지 14만 1821명(채무원금 12조 8816억 원)이 실제로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7만 1768명(채무원금 6조 5931억 원)이 약정을 체결해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3%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발생한 대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관련 대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이 지게 된 빚 규모'를 묻는 질문에 "당시 약 100조 원 정도를 국가가 지급했으면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도 중단하지 말고 형태를 바꿔서라도 연장했으면 좋겠다"며 "(새출발기금 대상 기준이) 7년이라고는 하는데,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기간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행 새출발기금은 7년 이상 일정 규모 이하인 연체 채무가 대상으로 코로나 기간 발생한 채무는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