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일수록 '고금리'…"영세기업 금융 안전판 강화해야"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규모가 작은 사업체들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채무부담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경향이 뚜렷해 정책금융 확대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평균 금리는 모든 금융권에서 중기업을 웃돌았다.

먼저 응답 기업들의 대출 주요 창구는 중기업은 제1금융권(98.4%) 이용률이 높았는데, 소기업·소상공인은 9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정책자금'(13.5%) 활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제1금융권 이용률도 낮았다.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제1금융권 이용률이 100%였지만, 매출 15억 원 이하 기업은 91.9%로 모든 매출 구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15억 원 이하 기업의 정책자금 이용 비중은 15.0%로 가장 높았다.

대출 평균 금리는 모든 금융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업보다 웃돌았다. 특히 사금융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용 금리(13.8%)는 중기업(6.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제2금융권(6.2%)과 보험사·카드사·캐피탈 등(7.8%)에서도 각각 4.8%를 기록한 중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매출 15억원 이하 기업은 제1금융권 4.6%, 정책자금 3.3%, 제2금융권 5.9% 보험사·카드사·캐피탈 등에서 평균 9.0%의 금리를 부담했다.

반면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은 제1금융권 4.3%, 정책자금 2.9%, 제2금융권 4.8%, 보험사·카드사·캐피탈 등 3.3% 순으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정량적인 지표 이외에도 소기업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채무부담 역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채무 부담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1%를 기록했는데, 중기업은 21.1% 수준이었다. 반면 '부담이 없다'고 답한 응답률은 소기업·소상공인은 18%에 그친 반면 중기업은 27.6%를 기록했다.

최근 1년간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적 있거나 연체될 위기를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은 24.2%로, 중기업(14.6%)보다 높았다. 또한 채무부담이 지속될 경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응답도 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업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영세기업의 경영 불안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책금융 확대'를 꼽았다. 이어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고금리 이자 지원 재시행, 채무조정 순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연결하고 있다. 오는 9월쯤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생 금융지수' 평가 항목에는 중소기업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

상생 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정부는 은행권이 실질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율적인 상생 금융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시적 자금난이 연체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취약 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등 정책금융의 안전판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