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 규제 푼다"…중기부, 스타트업 17개 단체와 맞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규제 발굴부터 개선 건의까지 민·관이 함께 추진해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담당 인력 및 정보 등이 부족해 규제 대응에 부담이 큰 실정이다. 실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애로 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에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 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및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논의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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