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질병에 폐업 내몰리는 소상공인…"대체인력 등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산과 육아, 질병, 가족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나섰다. 대체인력 등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과 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야간·주말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돌봄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휴식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시적인 위기가 곧바로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중기부는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살피며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휴·폐업 부담 완화 등 간담회'의 후속 성격으로, 중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