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대응 힘들면 바로 지원"…고환율 피해 中企 전용트랙 만든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전용트랙'도 신설하고, 그동안 지원의 걸림돌이었던 매출 감소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최근 고환율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중동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잔여 여력 13조 8000억 원과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신규자금 1조 1000억 원을 합쳐 총 14조 9000억 원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진공 정책자금이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안에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전용트랙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00억 원 안팎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도 크게 넓어진다. 앞으로는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업종 등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연 매출 100억 원인 중소 제조업체가 원부자재 20억 원 이상을 수입해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더라도 매출이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매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제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환율 변동분이 납품대금 연동제 산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금융기관의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해 민간 금융권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검토, 기업은행의 '희망드림 대출' 확대, 중진공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고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등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소진공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수준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올해 6월 승인 대출에서 올해 말 승인 대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지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고환율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며 "많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며 버티고 있는 만큼 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