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구분·책임 분리로 창업자 부담 완화…벤처투자 활성화"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해외 주요국들이 기업금융에서 투자와 융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창업자의 과도한 개인 부담을 완화할 경우 창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14일 발간한 '해외 벤처 금융의 책임 구조' 보고서를 통해 영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국가의 벤처금융 및 기업금융 분야의 책임 구조를 비교·분석했다.

투자는 자금을 출자하고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투자 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유한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융자는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로 채무자는 상환 의무를 지며 담보나 개인보증 등 추가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이처럼 계약 구조와 위험 분담 방식, 책임 귀속 방식이 다른 만큼 투자와 융자의 구분이 명확할수록 금융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투자와 융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보증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고 주거용 주택 담보를 금지하는 등 개인 자산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경영자 보증 가이드라인'과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의 보증 요구 기준을 정비하고 대표자 개인보증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 범위 내 개인보증을 인정하면서도 파산·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 존속과 창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사후 조정 체계를 갖췄다.

국가별로 영국은 사전 제한, 일본은 단계적 완화, 미국은 사후 조정 방식으로 책임 구조를 설계했다.

투자 영역에서는 미국 벤처투자협회(NVCA), 영국 벤처투자협회(BVCA) 등의 표준 계약서를 통해 투자자 권리, 지배구조 및 수익 배분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선영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투자와 융자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 책임의 경우도 적정한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