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벼랑 끝 생존권 위기…고용정책 대전환 필요"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참여 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근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용 상승과 제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 생존권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저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반대 등 5대 정책 요구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이미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확대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유통 규제 완화에 앞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상생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고용안정기금 설치 등 사회안전망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폐업과 질병, 노령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이 누적되면서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고용 축소와 영업시간 단축,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업계는 업종별·지역별 경영 여건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제도 개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식으로는 업종별 수익성과 지역별 경제 여건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 업계는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비용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취재진을 만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비용 부담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과 현실에 맞는 고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결의대회가 소상공인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