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생업 바쁜 소상공인, 노무 걱정 덜겠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의 노무 관련 부담 완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최근 경영안정바우처, 출산·육아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등 생애주기별 안전망 구축에 이어 노무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노무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노무 문제를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와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노무 관련 정보를 쉽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노무 분쟁 발생 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 분야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인한 관리 부담이 크다며 노무 컨설팅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집중하느라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