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91만명 몰렸다…'경영안정바우처' 5개월 만에 93.5% 소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유가 '3중고'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액이 90% 넘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의 누적 지급액은 5월 말 기준 약 54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편성된 예산 5790억 원의 약 93.5% 수준이다. 현재까지 291만 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217만 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경영안정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이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요금과 차량 연료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올해부터 경영안정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현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고정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모 씨(57)는 "지원금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이나 보험료를 낼 때 보탬이 된다"며 "장사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지원도 힘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실제 카드 결제 시 바로 적용돼 편리했다"며 "공과금 부담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경영안정바우처가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중기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통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절반 수준인 25만 원으로 조정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25만 원이 결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나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라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확대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50만 명 이상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 체감도가 높다는 의미"라며 "경기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데 지원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 중기부는 현재까지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업계의 기대와 달리 경영안정바우처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