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수전해 기술 못 쓰나요"…충북 찾은 옴부즈만, 규제 애로 청취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충북 지역 중소기업을 만나 수소와 식품, 지식재산(IP) 분야 규제 애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S.O.S 토크(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S.O.S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 운영해 온 간담회다.

간담회에서는 수소 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팩, 수소연료전지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 기업은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기반 고온 설비 활용을 위한 표준 신설을 요청했다.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는 고온 환경에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차세대 수소 생산 기술이다. 일반 수전해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차세대 친환경 수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업체 측은 "현행 수전해 설비 관련 기준은 대부분 100도 이하 저온 설비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700~900도 수준의 고온 수전해 설비는 제도 적용이 어렵다"며 "핵심 부품인 세라믹 전해질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공인 시험 방법도 없어 제품 인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결과를 반영해 내년 관련 상세 기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별 현장 규제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플랫폼 수수료와 키오스크 결제(PG) 수수료 부담,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부포상' 후보자 모집 기간도 연장하며 숨은 규제 개선 사례 발굴에 나섰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