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한 번에 1년치 기본 요금"…中企, 한전에 요금제 부담 호소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중소기업계가 한국전력과의 상생협력 협의체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현장 규제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에너지 정책 변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 차질과 에너지 비용 상승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기료 리스크'가 중소기업의 구조적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의 영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2019년 처음 출범한 이후 전기요금, 에너지 효율, 조달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와 유동희 한국전력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전무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무엇보다 일시적 피크가 1년치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현행 '피크연동 요금제' 산정 방식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비 증설, 시험 가동, 일시적 수주 증가 등으로 최대전력이 순간적으로 튀는 경우가 잦은데 이 한 번의 피크가 연간 기본요금으로 고정돼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최대수요전력 산정 기준을 연간에서 분기·월 단위로 세분화하고,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조정할 때도 중소 제조업의 조업 패턴과 공정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요구도 나왔다. 글로벌 RE100·ESG 확산과 함께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력조달 수단으로 PPA 활용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대기업·공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력조달 옵션은 제한적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PPA 지원 확대와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디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전력 공공조달 분야와 관련 △기자재 납기·납품방식 개선 △납품완료물품 장기 보관 문제 해소 △공급자 관리지침 개선 △충격파 내전압 시험기 교정 기준 합리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향후 탄소중립 강화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커지는 만큼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요금체계 합리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투자, PPA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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