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확대 논의…지원체계 손 본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증장애인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제도'가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들어간다. 최근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에서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운용 현황과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예지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마루 장기종 이사장,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한다.

중증장애인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종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2023년 기준 8800여 개에서 2025년 약 1만 1500개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업 운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고객 응대, 행정 처리, 외부 활동 등 기본적인 경영 활동조차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영 보조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직원이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 행정업무 보조, 의사소통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임금근로자 중심이었다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업무지원인은 서류 작성, 고객 상담, 이동 지원 등 실무 전반을 보조하며 사실상 '경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과는 이미 입증됐다.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은 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적 근거는 2023년 마련됐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며, 올해 17억 8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처음 편성됐다.

그마저도 지원 대상은 115개 기업 수준으로,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지원 비율(약 12%)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 확대와 구조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원 대상 확대 △예비창업자 포함 △직원 고용 시 지원 유지 △세제 지원 △예산 현실화 등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제도 고도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업무지원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조세정책 차원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최대 3년)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지원 대상을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업 초기부터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실질적인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기업 관계자는 "업무지원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기업의 생존율과 성장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대와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