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에 부담이 전가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최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은 3월 20일 기준 각각 톤당 1171달러, 1425달러로 전월 대비 80~100% 이상 급등하며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연동 약정 회피·강요 등 탈법 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