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中企위기]① "2조 추경, 긴급 구명줄…집행 속도·방향 중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중·삼중의 충격에 직면해 있다. 유가 급등과 물류망 봉쇄, 고환율이 겹치는 '복합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 9374억 원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4622억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5852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8031억 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870억 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수출 지원 분야에선 수출바우처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신시장 진출 자금도 1000억 원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특별경영안정자금 3200억 원 확대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각 1000억 원 출연을 통한 보증 공급 강화 등이 담겼다.

창업 부문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모태펀드 출자에 1700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 전문가들은 추경이 위기 상황의 '긴급 구명줄'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효과를 높이려면 신속한 집행과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추경은 중동발 외부충격과 민생위기를 방어하면서 창업과 AI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함께 준비하는 시의적절한 대응 패키지"라며 "단기 유동성 지원뿐 아니라 창업과 AI 전환까지 포함해 위기 대응과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도 "이번 추경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창업과 AI 전환을 위한 자금을 포함한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역시 자금이 즉각 지원된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며 "지역 제조 AI 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은 대기업의 AI 기술 및 데이터와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을 연결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노 실장은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이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 통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여당은 4월 10일 이번 추경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일정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직접 수출기업뿐 아니라 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본부장은 "수출바우처 확대와 긴급지원바우처 등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수출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도 포함한 점은 재도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는 추경의 전체 규모를 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지만, 고환율·고물가 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보다 AI 설루션 활용 지원과 판로·마케팅 지원 등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청년 창업 지원도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창업지원 역량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생태계 구축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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