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하면 과징금 50억"…中企 '원스톱 신문고' 출범(종합)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신고 창구인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다.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출범 시기를 앞당겼다.

그동안 기술침해 신고 창구가 부처별로 분산돼 피해기업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부터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신문고는 단순한 신고 창구가 아니라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신고·상담부터 지원, 수사 연계까지 전 과정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대응단도 확대해 검찰청 등 관계기관 참여를 강화하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보호 대상 확대,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 의무 강화, 시정명령 및 최대 50억 원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장관에게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 그 돈이면 기술을 마구 훔친다"며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도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과징금을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보호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해기업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방지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신문고를 마중물로 삼아 신고부터 상담, 지원사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며 "신문고가 국민에게 쉽게 기억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