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원스톱 대응"…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신고 창구인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다.

그동안 기술침해 신고 창구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피해기업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부터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조기 출범하게 됐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는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보호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가해기업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방지는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