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창업으로 골목지도 재구성"…정부 '모두의 지역상권' 띄운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맞춤형 창업과 상권 혁신을 통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 상권을 자생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을 25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로컬창업 발굴·성장·확산 전 단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골목상권을 관광·문화·일자리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상권(123개)의 3분의 2가 수도권(79개)에 몰려 있고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수도권 핵심 상권 점포당 월매출은 지방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다.

정부는 매년 국민 평가 방식으로 로컬 창업가 1만명을 발굴(로컬기업 1000개사 육성)하고 90% 이상을 지방에서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선배 창업가 100명과 투자사·대학·연구기관 등 전문 멘토 300명으로 멘토단을 꾸리고, 지방 밀착 보육을 위한 로컬창업타운은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 기반 창업 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자연어 검색으로 상권 분석·지원사업·노무·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AI 도우미', 상권 데이터를 분석해 점포 운영전략을 제안하는 'AI 내비게이션', 업종별 'AI 교육과정'을 2026년~2027년 순차적으로 구축해 초기 창업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로컬창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 100명의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기에 금융권 출연으로 1000억 원 규모 특산물 구매 특례 보증을 신설해 지역 주민과 동반 성장을 돕는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등 로컬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실증 등도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 주도로 로컬 기업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로컬·라이프스타일 기업 전용 '립스'(LI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투자금의 최대 5배(5억 원 한도) 매칭 융자와 최대 2억 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로컬기업 전용 펀드도 2030년까지 최대 2000억 원까지 키운다.

신용 심사 시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해 성장성과 잠재 매출을 평가에 반영하고 브랜드·마케팅·패키지 디자인·제조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수출 전환을 준비하는 로컬기업에는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억 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아마존·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 인천공항 정책면세점 입점 등도 지원한다.

로컬앵커기업이 유망 창업기업을 보육·유치하는 집적지를 골목 상권으로 키우는 모델도 가동한다. 정부는 올해 로컬기업 집적지 50곳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누적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확산 단계에서는 'K-컬처'와 연계한 관광·체험 상권을 앞세운다. 외국인이 전국을 활발히 관광할 수 있도록 '글로컬 관광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대국민평가단을 통해 상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공동체의 상권혁신역량과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전주 한옥마을처럼 지역 미식·문화·즐길거리를 묶은 '로컬 테마상권'도 50곳 조성한다. 고유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백년시장' 12곳도 육성한다.

정부는 상권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개선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등)을 2026년 5월부터 시행한다.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을 확산(현재 24곳)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상권 지원의 법적 기반을 세우고 상권기획 전문회사와 지역 공동체 등이 함께 출자하는 상권혁신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상권 혁신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