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기2차관 "유통구조 변화…새벽배송, 상생협력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소상공인전담차관)은 최근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에 대해 단순한 배송 허용 여부를 넘어 유통산업 구조 변화와 상생 협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병권 차관은 전날 진행된 2026년 소상공인 분야 정책설명회에서 "새벽배송 문제는 대형마트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국한할 사안이 아니다"며 "유통 시장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왔다. 과거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의 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유통 규제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대형마트 규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온라인 유통이 미비해 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경쟁 구도였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시장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유통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통 산업에서 대형마트가 절대적인 강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업체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다른 대형마트들도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유통 비중이 높아진 것을 짚은 이 차관은 "정부 규제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지금의 유통 환경에서도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유통산업도 과거의 대결 구도나 영역 다툼을 넘어 상생 협력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차관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체 반발 등으로 법 개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라며 "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유동적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에서 상생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그에 맞춰 논의가 진척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영역 다툼이 이어진다면 법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유통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상생 협력'을 키워드로 꼽았다.

이 차관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 간 협력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 강자와 오프라인 소상공인 간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유통산업 전체가 상생 협력 구조로 나아가야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견이 다양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