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피해 대응"…중기 물류비·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 (종합)
중소기업 피해 70%가 '운송차질'…다음주 '긴급물류바우처' 시행
에너지 비용 부담 급등한 소상공인 위해선 경영안정바우처 확대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동 상황으로 운송 차질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영안정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류 애로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이 발생한 후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76건의 중소기업 구체적인 피해 사례 가운데 '운송차질'이 71.1%(중복응답)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물류비 상승'(35.5%)이 뒤를 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 안에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0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긴급물류바우처의 구체적인 지원 한도나 지원 요건은 다음 주 초 공고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중기부 관계자는 부연했다.
당국은 또 지난해 한시 적용이었던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 지원한도 상향 조치(3000만 원→6000만 원)를 올해도 유지해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비 급등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송 차질과 대금 미지급, 물류비 상승 등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피해 접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간담회에선 당장의 직접적인 물류 피해가 아니더라도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는 업계 목소리도 쏟아졌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물류비·유류비 증가, 고환율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주로 제기됐고,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경영안정바우처 지원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경영안정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 전기·가스요금이나 차량연료비 등에 쓸 수 있는 25만 원 바우처를 주는 사업으로, 예상치를 초과하는 신청자 260만 명가량이 몰렸으나 예산 80%가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연 매출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원금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유동성 확보도 돕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아직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뭔지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다듬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업계 협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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