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안보 IP 컨트롤타워 필요"…중견기업계, 패러다임 전환 촉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견기업계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산업·통상·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지식재산(IP)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24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날 서울 마포구 중견련 접견실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초청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벤처-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 승격의 취지와 확대된 역할에 걸맞도록 창의적인 정책 혁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이 대기업·중소기업의 2배를 넘었다"며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특허 심사 기간을 줄이며 특허 분쟁 대응 역량을 키우는 등 중견기업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는 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해외 IP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선도적 위상 확보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을 확대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국을 넓히는 등 글로벌 지식재산 종합 지원 프로세스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견련은 '지식재산 기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지식재산처에 전달했다.

건의문엔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등 10건의 과제가 담겼다.

최 회장은 "특허청이 쌓아온 지식재산 정책 성과를 발전적으로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지식재산처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산업계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중심축인 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