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대기업에 헌납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온라인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극한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불공정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견제를 위한다는 명목에 대해서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일부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는 이제 하나의 생태계가 된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기업까지 뛰어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즉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